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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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45
의견제출자
박종범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에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확인 후 인증을 하도록 되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로 대행 건축사에 사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