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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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50
의견제출자
남일성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