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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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71
의견제출자
이은애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 공인 전문가인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
우리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