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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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85
의견제출자 성창현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힙니다.
내용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