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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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00
의견제출자
서충원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 공인 전문가인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