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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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11
의견제출자 윤민근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한표
내용 건축사는 국가가 고시한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댓가를 받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현장확인 본인 사진을 인증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