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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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21
의견제출자
권석영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인인증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법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