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128
의견제출자
정성민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내용
사용승인서 조사서와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충분히 법적 검증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및 신체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승인 행정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며,
개인정보보호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