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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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39
의견제출자
정성민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내용
사용승인조사서와 전자서명우로 충분히 법적 검증이 가능함에도 얼굴,신체가 포함된 사진까지요구하는것은 사용승인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