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153
의견제출자
안창준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사용승인 시 대행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내용
업무 대행 건축사는 사용승인 업무에 대한 조력자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건축사에 대한 모욕적인 법령임
도무지 필요성이 없는 법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