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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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56
의견제출자
이원재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뭔 일만 생기면 건축사탓
내용
민간부분 설계비는 수십년째 그대로인데 뭔 일만 생기면 규제는 해마다 만들어내고, 그 내용이란게 결국 설계자를 닥달하여 해결해보겠다는 심보. 많은 책임을 지는만큼 댓가도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단체로써 뭘 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