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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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64
의견제출자
김은하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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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번호
926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1.08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소사및 검사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는 대가도 모자라 건축사의 기본권을깡그리 무시하고 무한책임만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