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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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70
의견제출자
김강현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얼굴이나오는 건축물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내용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사용승인 현장조사를하고 조서작성하여 서명후 제출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인가요?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생각인것 같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