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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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73
의견제출자
강정우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긴 말 필요없이 너무 상식밖의 입법이라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