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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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84
의견제출자
백현기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은 건축주 내지 시공자가 이익을 추구하는과정에서불법행위를 하며 감리자는 감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중인지로서, 특히 시공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려면 시공자처벌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자인 건축주처벌 , 그다음이 감리자 처벌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건축정책을 보면 하요ㅏㅇ 감리자 처벌이 우선함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