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203
의견제출자
임유석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공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
내용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기본권인 초상권칭해 및 공인인증을 함에도 사진제출하라는 내용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