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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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30
의견제출자
신근식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진제출관련 법규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건축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행정 편의주의 법안입니다. 관련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 . .이런 제안을 누가 하는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