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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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47
의견제출자
이상우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가의 서명 및 업무전문성등을 신뢰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입법 취지라면...
사용승인업무를 건축사의 업무대행이 아닌...
허가권자의 업무(공무원 직접 준공검사)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