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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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항 | 등록일자 | 2026.01.16 |
| 제목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우선, 해당 서식의 신설 의도와 취지가 무엇인지요...?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추측한 바로는... 사용승인현장조사자가 현장 방문을 하였는지, 제출된 사진에 나타나지는 건물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제시 현장조사자의 책임소지 부여 목적 등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존 24호 서식에 확인과 인증으로 현장조사자의 의무와 책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사진의 제출은 현장조사자의 책임성 가중을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입장과 현실을 해당 글로 나타내기는 한계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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