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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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55
의견제출자
최아현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재고 요청
내용
1. 건축사는 법에 의해 직무 독립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다.
2. 헌법상의 기본권(초상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3. 사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법은 제발 만들지 말라.
4. 내용과 문제를 알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