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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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57
의견제출자
서영환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국토부장관은 서류결제시마다 인증사진을 촬영하나요? 국가자격증소지자인 건축사의 초상권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축법시행규칙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