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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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60
의견제출자
최동명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는 형식적인 업무만 추가 되는 일입니다.
내용
이 조항의 목적은 업무대행 배정받은 건축사 이외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하면 현장에서 다른 해결책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