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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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61
의견제출자
김경민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현실이 참담합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비용에 비해 무거운 책임만 주어지는 현실이 참담한데 이제는 사진까지 첨부하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초상권도 무시당하고 서명과 인증의 절차도 못 미더워 사진까지 올리라는 것에 반대하며 의무와 책임만 떠넘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