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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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78
의견제출자
황경호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 기본권 위배, 직무 독립성에 대힌 전문가 비하, 이며
행정편의적 발상인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