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278
의견제출자 황경호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 기본권 위배, 직무 독립성에 대힌 전문가 비하, 이며
행정편의적 발상인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