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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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81
의견제출자
이홍우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서명으로 충분한 것을 사진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참해입니다.
이 논리라면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치료하는 사진.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제조하는 사진. 변호사가 직접 조서를 작성하는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