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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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82
의견제출자
조상호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상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초상권 침해와 건축사 직무 독립성에 존중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