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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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95
의견제출자
조광섭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내용
건축사 인증및 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초상권등 민감한 사항이며, 기존 날인 외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초상권이 아닌 다른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할것입니다. 너무도 손쉽지만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매우 불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