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300
의견제출자
한지원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내용
업무대행이란 공무원의 할 일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등에서 사진과 이름을 지우고 있는데, 건축사의 사진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뿐만이 아니라 초상권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진까지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쓸모악입니다.
반드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대행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