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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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01
의견제출자
임성홍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업무대행 책임도 막중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불신으로 자괴감이 드네요. 허가를 관에서 내줬으니 사용승인도 관에서 처리 하세요. 책임만 떠넘기는 행정 편의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