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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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04
의견제출자
이경섭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국가기관,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직원 안내표에 직위 부서만 표기되어있고 실명은 전부 미표기 되어 있더군요.
공무원분들만큼 건축사의 기본권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