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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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07
의견제출자
김보회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대행 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 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건축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초상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