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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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17
의견제출자
김명재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사진 첨부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건축사의 면허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왜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거죠? 업무수행능력과 개인의 사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업무 및 책임범위에 응당하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건축사의 책임만 가중화 하는 정책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