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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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서연 | 등록일자 | 2026.01.16 |
| 제목 |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서명에 날인에 검사조서 작성까지 모두 하는데 건물과 함께 찍힌 사진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얼굴 걸어놓고 해야 합니까? 그럼 왜 감리만 사용승인시에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럼 담당 주무관도 같이 나와 확인하고 얼굴 나오는 사진을 같이 찍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발상이고 그저 주무처에서 면피하기 위한 대행자의 권리침해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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