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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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25
의견제출자
이종학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조사시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건축사 사진을 왜 첨부하라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사 본인이 싸인한 서류면 충분하지 뭐가 또 증명이 필요한가요? 정말 구태적인 발상이라 생각되어지며, 이 법안 만든사람이나 증명사진좀 찍어서 같이 올려주세요. 얼굴 확인좀 확인하게. 앞으로 모든법안을 만든사람의 얼굴도 같이 공개하면 한번 생각해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