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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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32
의견제출자
방명철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내용
반대합니다 이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에 위배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