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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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42
의견제출자
조재묵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반대합니다. 감리자는 당연히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에 위배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