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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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49
의견제출자
조에스더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가 본인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해나가는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런 법 개정은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