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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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58
의견제출자
한재원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검사조서 입법안 반대
내용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건사를 잠재적 범재자 취급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