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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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66
의견제출자
윤병선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모든 법관련 행정진행시 같은 의미로 사진 제출 의무화(공무원 포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