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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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중호 | 등록일자 | 2026.01.16 |
| 제목 |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대 한 불신을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 현장조사 검사자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극히 소극적이고, 편협한 방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검사자 사진 제출을 의무화를 할거면, 시공자 및 현장책임자, 건축주, 주요 공사자 , 행정처리 담당자 등 공사에 관여된 모든 사람의 본인 인증 사진이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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