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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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75
의견제출자
정영호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24호 개정
내용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승인조사검사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함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승인조사자와 검사대상건축물이 모두 나타나있는 사진을 첨부하라는 내용은 영구보관되는 서류에 인물과 건축물 사진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 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되며 정보 접근자가 외부 유출시 매우 심각 한 상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