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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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76
의견제출자
이호승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별지제24호서식개정에 대한 반대
내용
사용승인시 조사 검사자의 사진첨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지금도 조사 검사자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진까지 첨부하라는 말인가요? 건축사는 기본권과 직무 독립성도 보장받지 말라는 개정입니까? 현재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홈페이지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철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