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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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83
의견제출자 임형택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내용 사용승인현장조사시 건축사본인사진 제출의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초상권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