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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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85
의견제출자
임성우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상식이하의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21세기에 사용승인 제도를 스마트하게 개선할 법개선은 없고 구시대적 행정편의적 발상과 전문가인 건축사를 무시하는 상식이하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 프로세스에 대해 공부좀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