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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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91
의견제출자
이주현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