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393
의견제출자
홍해식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하는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이며, 초상권 침해, 건축사 업무에 관한 비하 등이 염려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