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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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94
의견제출자
강순민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반대입니다.
내용
현장조사검사비용이 얼만지는 알고 계십니까? 조사검사대가는 거의주지도 않고 책임만 지우고 있습니다. 설계자,감리자 보다 벌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게 조사 검사자 입니다. 차라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 하는 걸로 입법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행제도가 건축사 등록을 하면 감리 및 조사검사자가 자동으로 등록되기에 합니다만, 안할수만 있다면 조사검사자는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