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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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99
의견제출자
김민성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등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조사시 당연히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얼굴사진은 초상권침해이자 직업비하와 같습니다. 전문직 중에 근무확인을 위해 얼굴사진 찍어서 공문서에 올리는 직업이 있나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