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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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03
의견제출자 이건문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상의 기본권과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독립성에 대한 비하,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적인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