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405
의견제출자
홍재정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의무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헌법상의 기본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 다수의 문제로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